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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재정설계] 401(k) 대출

우리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차 사고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주택 내부와 외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비용증가 등도 생길 수 있다. 자녀 유학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긴급한 여행이나 가족 상황으로 인해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비상금으로 모자랄 경우라면 다양한 출처를 통해 돈을 빌려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니지만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정을 활용하여 금전적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건 바로 401(k)가 가지고 있는 대출 옵션이다. 뱅가드(Vanguar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의 401(k) 가입자가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대출의 평균 밸런스는 1만614 달러라고 보고했다. 오늘은 401(k)를 통해 대출받을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및 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401(k) 대출(Loan)이란. 401(k) 대출은 개인이 자신의 401(k) 계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은퇴자금을 활용하는 재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물론 401(k)는 은퇴 후 삶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이라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당장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출옵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전통적인 대출과 달리 401(k) 대출은 신용 점검이나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치 않으므로 긴급한 금전적 자금확보가 필요할 때 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낮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금액이 다시 내 계좌에 적립되는 특이점이 있다. 2. 401(k) 대출한도 401(k)를 통한 최대 대출 금액은 내 401(k) 밸런스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적은 것이 된다. 회사마다 대출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최소한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금액 또한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나 회사의 휴먼 리소스 부서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401(k) 대출 상환 및 이자 401(k) 대출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대출 상환 기간은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간은 대출 금액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401(k) 대출에는 이자가 포함된다. 이자는 대출 금액에 대한 대출 기간의 비용을 나타낸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프라임 이자율에 1%를 더한 정도이다. 이자율은 대출을 신청할 때에 결정되며, 대출의 원금에 적용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401(k) 대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자가 자신의 계좌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자는 외부 금융 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내 계좌로 다시 적립되는 것이라 이자는 내는 아쉬움이 덜할 수 있다. 4. 401(k) 대출에 대한 주의사항 401(k) 대출로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남은 금액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출을 갚지 않고 회사를 떠난다면, 이는 미지급된 대출로 간주한다. 따라서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세금과 페널티가 부과된다. 아직 59.5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기인출로 간주하여 10%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401(k) 대출 신청 및 프로세스 401(k)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먼저, 본인 회사의 401(k) 플랜이 대출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플랜은 대출을 허용하지만 어떤 플랜들은 고용주가 대출을 제한한 플랜도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근속 기간이나 계좌 내 잔액 등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 부분은 회사의 401(k) 관리자나 인사관리(HR) 부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양식에서 요구하는 대출금액, 상환 기간, 목적 등의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이 제출되면, 401(k)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401(k) 대출이 재정적인 비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재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환조건 및 세금 문제 등을 신중히 처리해야 하기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재정전문가를 통해 상의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에셋 / Financial Adviso재정설계 대출 대출액 대출금액 상환 대출 기간 대출 상환

[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전망

현재 시행중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연방정부가 이 조치의 만료를 한 달 앞두고 학자금 대출업체에 청구서 발송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대출업체 단체 측은 교육부(DOE)가 상환 재개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지시로 볼 때 지불 정지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출 상환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규모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이 정도 규모로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을 돕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1인당 최대 5만 달러로 학자금 대출 탕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온 연방정부는 6번 재연장을 이어왔다. 오는 8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경우 7번째 재연장이 된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업체 대출 상환 유예 연장